3월 이민법 변경 - 세미나 후기

posted Feb 21, 2018

다음달 이민법 변경 관련해서 이민성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.

 

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말고 세미나에서 나왔던 몇 가지 내용 아래 정리해 드립니다 (최종 이민법이 나오면 아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으니 아래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).

 

1. 가장 놀라운건 현재의 ENS, RSMS refusal rate입니다. ENS, RSMS의 거절비율이 현재 각각 30%, 50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.

 

2. TSS비자에서 요구하는 2년 경력은 스킬레벨에서의 최근(지난 5년 이내에서의) 풀타임 경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로 요리유학생의 경우 재학중 경력은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요리유학생의 경우에는 취업비자는 힘들어지구요 대신 졸업생비자를 거치면서 TRA job ready program을 모두 마친 이후 189/190/489의 기술이민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3. 현재는 브릿징비자 상태에서 호주에서 457비자 신청이 어려운데 이게 완화될 것 같습니다.

 

4. TSS short-term인 경우에도 한국은 호주와 FTA가 되어있는 관계로 비자기간이 2년이 아닌 4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.

 

5. ENS, RSMS DE에서 요구하는 3년 경력도 TSS와 마찬가지로 스킬레벨에서의 풀타임 경력으로 될 가능성이 높습니다. 즉 스킬레벨 이전의 재학중 경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.

 

6. 이민법 변경의 시행일이 정확히 3월1일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항도 있구요 아무튼 정확한 시행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.